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상표권 등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표는 고객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브랜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 후 상표권 등록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비용,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름, 로고, 디자인, 심볼, 슬로건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요소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예시:
* 로고 (예: 나이키 Swoosh, 스타벅스 로고)
* 브랜드 이름 (예: 삼성, 애플)
* 슬로건 (예: "Just Do It")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
상표권 등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브랜드 보호: 상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면 다른 업체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상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브랜드 가치 상승: 상표권이 등록된 브랜드는 사업 가치를 높이며, 향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확장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전 준비 단계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 다음 단계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상표 검색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KIPRIS)에서 상표를 사전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방법:
① KIPRIS 사이트 접속 → ② "상표" 탭 클릭 → ③ 등록하려는 상표명 입력 → ④ 유사 상표 여부 확인
2) 상표의 범위 설정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하려는 상표가 어떤 카테고리(업종)에 해당하는지 상품류(제34류)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상표는 제43류(음식점업), 화장품 브랜드는 제3류(화장품류)로 등록됩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
상표권 등록은 보통 특허청에 출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출원
상표 출원은 온라인(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원 방법:
①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② 전자민원센터 → "상표 출원" 메뉴 클릭
③ 전자서명 및 신청서 작성 → 출원료 납부 → 접수 완료
오프라인 출원 방법:
가까운 특허청을 방문하여 상표 출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출원이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도 더 저렴합니다.
2) 제출 서류
* 상표 출원서
* 상표 도안(로고가 있는 경우)
* 지정 상품 목록(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서비스류)
* 출원인 정보(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정보)
3) 출원료 납부
출원료는 상표의 지정 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1상품류 기준 약 62,000원(온라인 기준)이며, 추가 상품류 선택 시 비용이 증가합니다. 오프라인 출원의 경우 10% 정도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상표 심사 및 결과 확인
상표 출원 후, 특허청은 약 6~10개월에 걸쳐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요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기준:
1. 등록 요건 충족 여부:
상표가 식별력이 있고,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거절 사유 검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명칭과 유사한 상표(예: 경찰, 소방서 등)
*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상표
* 단순히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예: "맛있는 사탕")
등록공고 및 이의신청 제목
상표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공고를 진행합니다.
이 공고 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및 등록료 납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문제가 없으면 상표 등록이 확정되며,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는 기본적으로 1상품류 기준 약 211,000원(10년 기준)입니다.
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상표등록증은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상표권 유지 및 갱신
상표권은 최초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10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 시 유의사항
상표 등록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상표 사용 의무: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상표 침해 주의: 등록된 상표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를 침해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국제 상표권 보호: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통해 다국적 상표권 등록도 고려해보세요.
상표권 등록은 단순히 상표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을 등록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 장기적인 사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또는 필요하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